TOP ▲
업무분야
법무법인 로캡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.

교통사고/음주운전

교통범죄

교통범죄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.

또 과거와는 다르게,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.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나,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초기에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.

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정도, 사고의 경위,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 처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또 중대한 교통사고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효과적인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많은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합의에서 손해배상 등의 대응까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음주범죄

음주운전에 관한 죄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, 노면전차,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것,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.

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, ‘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44조 제1항).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.03% 이상인 경우로 한다(제44조 제2항).’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음주운전의 음주운전은 큰 범죄로 인식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그 처벌 기준과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
또 음주·무면허를 하였지만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음주/무면허 운전은 알코올 농도, 사고유무, 범죄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사건 발행 초기부터 법전문가의 도움으로부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

  •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억울함이 있는 경우
  •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
  •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
  • 사고 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
  •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과의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경우

교통범죄의 모든 단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.

온라인 상담 바로가기